정부, 3차 규제자유특구 막바지 심의.. 다음달 6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대구·울산 등 7개 지역의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를 받는 신규 특구계획 7개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이다. 또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 등도 포함해 총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각 자치단체가 마련한 이들 계획은 중기부 지원을 받으면서 보완됐고, 이날 심의위원회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신청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심의를 맡은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외에 경제 전문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해 각 특구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를 참고해 그간 지자체의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다음달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