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기조 전환 촉구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냈다.

7대 요구안은 Δ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Δ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Δ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Δ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Δ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Δ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데 사실상 실패한 만큼,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투기 전력은 물론,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임용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