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작권 환수 대비, 한미군사 지휘능력을 검증"

[파이낸셜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2020-1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힌뒤 국방개혁 2.0추진과 연계한 우리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모든 이행과업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작권이 환수 됐을때 우리군이 한미군사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검증 평가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육군대장), 서욱 육군참모총장(대장)·부석종 해군참모총장(대장)·원인철 공군참모총장(대장),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대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방부 직할·합동부대 지휘관 등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전환조건 충족노력 △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 준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FOC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 회의 3단계 과정 가운데 2단계 과정이다. 1단계과정인 기본운용능력(IOC)은 지난해 이미 마쳤으며 올해 2단계인 FOC 검증평가를 이날 1차회의를 했으며 오는 12월 다시 2차 검증평가를 한다.

군은 이어 내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평가를 한뒤 2022년부터 전작권 행사에 들어간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내 전작권 환수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속한 시일은 2022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22년 전작권이 환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대신 미래연합사령부가 출범하고 이곳 사령부의 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한다. 이 때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 조직이 편성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정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는 참모 조직을 편성해 전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평가했다.

다시말해 이날 회의는 전작권이 환수되고, 전시상황을 가정했을 때 사령관(한국군 대장)은 한국군은 물론이고 주한미군과 증원되는 미군 전력 모두를 부사령관(미군 대장)과 협의해 지휘할 것을 검증 평가했다.

정장관은 회의에서 "한미는 조건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평가단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운영해 왔다"며 "이 속에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한미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작권)전환조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mail]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