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존심' 때린 추미애..윤석열 사퇴할까

      2020.07.04 09:20   수정 : 2020.07.04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수사지휘 내용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헌정사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秋, 검찰의 '자존심'을 겨누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 양상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과거 강금실-송광수, 천정배-김종빈, 황교안-채동욱 등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관록을 보유한 추 장관은 검찰조직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 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도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재지시'를 생각했다고 밝히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울 시, 검찰의 자존심을 흔들 수 있다는 강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 독립성으로 사는 조직 아니냐"며 "추 장관의 성품을 볼 때 그냥 하는 말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尹, 전국 검사장 긴급소집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3일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내부 '항명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률상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상급자인 만큼, 윤 총장의 반발이 클 수록 추 장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장 간담회 내용과 상관없이 '윤 총장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사퇴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총장이 대선후보 앞순위에 이름을 올린 여론조사까지 발표되자 윤 총장의 사퇴가 '정치적 반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야권 내부에선 윤 총장의 정치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 역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다 사퇴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다 밀려났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