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해결책은 "장기공공임대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며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지사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돼야 하고,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다"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한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