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秋 목표는 윤석열 물러나는 것…尹 버틸듯"
2020.07.09 09:02
수정 : 2020.07.09 09: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 역사상 최강 전투조직으로 불렸던 대검중앙수사부의 마지막 부장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궁극적이 목표가 윤석열 총장 물러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이 사표를 내려면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버텨온 걸로 봐선 사퇴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될 때까지 중수부장을 지냈다.
◇ 추미애, 윤석열 물러나게 하는게 목표인 듯
김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서로 기본적 예의나 염치나 품위를 멀리한 이런 언사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선 피곤하고 검찰이나 법무부로서도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날 윤 총장이 제안했다가 추 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한 '독립수사본부'에 대해선 "특임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서울고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한 수사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지금에서야 특임검사 카드를 내민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궁극적 뜻이 목표가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느냐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측이고 추측이지만 윤석열 총장 물러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절충안을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 총장 당신이 물러나달라 이게 추미애 장관의 뜻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다.
◇ 윤석열, 지휘권 내려놓고 특임검사로 갔어야…조국 사태뒤 與의 '尹 퇴진' 미션을 秋가
김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이 총장 측근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기에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수사지휘를 자제하고 특임검사 유사한 제도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겠다고 하고 본인 지휘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윤 총장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있었던 윤 총장 물러나게 하려는 여권전체 흐름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하나의 미션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秋, 윤석열 감찰할 듯…尹 사표 기회 여러번, 안 낸 걸 보면 버틸 듯
김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카드를 꺼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이야기를 하자 즉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신뢰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내려면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사직 않고 현재까지 버텨온 걸로 봐선 사퇴할 것 같진 않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여권이나 장관과 관계설정이 아주 어색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됐을 때 보통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해온 점을 볼 때 이번에도 사퇴를 거부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