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에 서울 집값 강보합 예상… 아파트 임대사업은 위축”

#1.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에는 세부담을 피부로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2.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첫 내집 마련 기회는 넓어졌지만, 다주택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져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과 함께 거래량이 줄어들며 서울 집값은 강보합 움직임을 보일듯"(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정부가 7·10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향후 전망을 놓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거래절벽과 매물잠김이 심화되는 등 장기적인 공급부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임대주택사업은 크게 위축되겠지만, 30대 등 젊은층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동시에 갭투자 등 가수요가 차단돼 일부 공급확대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주택자 관망 "연말까지 버티자"

12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인상, 고가·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게 핵심이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 수령 후에는 세부담을 더욱 피부로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매물잠김을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종부세를 높이고 양도세까지 높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해 시장에 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돼고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며 "집값상승의 큰 원인 두 가지가 단기적 매물잠김과 장기 공급부족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집값도 예상보다 강보합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가 제한적"이라며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 직격탄, 전셋값엔 악재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급격한 취득세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꺾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경기위축으로 공급량축소, 주거질 하향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시중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임대주택시장의 규제는 향후 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한 수치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위원 역시 "주택임대사업은 10년전 만해도 원룸(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아파트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사업은 갭투자 성격을 띄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올해 1·4분기 전국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여명,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9000가구인데 관련제도 폐지로 신규 사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을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았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