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꾸준히 집 팔았는데… 여론 뭇매 억울한 다주택 공직자

문재인 정권 이후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다주택 고위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고위공무원들의 주택 매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 고위공무원들의 주택 매도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집 매도 압박이 주택시장 안정에 무의미한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문재인 정권 집권기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2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무원은 2017년 총 73명 중 22명(30.1%)에서 2018년 65명 중 19명(29.2%), 지난해 70명 중 17명(24.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각 부처 공직유관단체장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대책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국토부에서 추이가 두드러졌다. 2017년 국토부 고위공무원 8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지만 2018년 2명, 지난해 2명으로 줄었다. 2017년 다주택자였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남편이 경기도 연천군에 단독주택(92.2㎡)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년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친척에게 팔고 다시 전세를 얻어 이용하고 있다. 2017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경욱 국토부 전 차관도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를 5억원에 매각했다.

정부의 대책에 맞춰 이미 솔선수범해 집을 매도해온 공직자와 최근까지 보유하다가 뒤늦게 매도에 나선 공직자 간 희비도 교차하게 됐다.

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다주택 고위공무원의 주택 매도를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현시점까지 '버틴' 고위공무원들은 큰 시세차익을 누릴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매도 문제로 논란이 됐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3평대 반포 한신서래 아파트(46㎡)와 47평대 청주 진로아파트(156.46㎡)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반포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집권 당시 실거래가가 6억5800만원이었으나 현재 호가는 15억원을 육박한다. 3년 사이에 10억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매도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던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막심한 '손해'를 봤다. 성남 분당에도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던 그는 지난 2018년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23억7000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평형이 현재 30억~34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의 주택 매각을 지시한 가운데 남아 있는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의 '급매' 행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 등 2채를 보유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소유 중인 의왕시 아파트 매각 의사를 밝혔다.

향후 정부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어 향후 고위공무원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