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값안정 성패는 주택공급…수도권 77만호 공급"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한 수도권에 77만호의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3기 신도기 주택공급 관련 충분히 물량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국토위는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지역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 30만호 이상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7·10 대책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젯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집값 안정의 성패는 주택공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울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특히 올해 서울아파트 입주물량도 5만 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임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주택공급대책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드림으로써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수요부분의 주택정상화 뿐 아니라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풍부한 시장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폭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했다. 재건축 부담금 등 투기수요가 집중된 재건축 규제도 정상화했다"며 "주택구입에 따른 기대수익율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가점제를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선했다. 서울 청약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보다 44% 많은 연 18만호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에 힘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위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비롯한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장민권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