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10월부터 대체복무..대체역 선발 "창군이래 최초"

[파이낸셜뉴스]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선발은 창군 이래 최초다.

15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체역 판정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0월부터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별도의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급식이나 보건위행,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