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국판 뉴딜, 미완성으로 출발해 계속 진화"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미완성으로 출발해 계속 진화해 나가는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판 뉴딜: 시작이 반’이라는 글에서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위기의 행로와 파장을 지금 다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불러온 구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체계화해서 발표한 첫 사례"라며 "다른 나라도 앞으로 이름을 뭐라 부르든 한국판 뉴딜과 비슷한 그들만의 비상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반응을 보며 반쯤 참 물잔의 비유가 생각난다"며 "짧은 기간에 (물잔이 반쯤 찬) 괜찮은 계획을 내놓았단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어디서 본듯한 내용을 한데 모아둔 (물잔이 반이나 빈) 계획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어쩌면 너무 많은 계획을 짜고 발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계획은 좀 다르다. 발표된 항목에 관련 예산이 첨부돼 있고, 그만큼 선정된 사업이 그대로 실행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 프로젝트는 많이 나열돼 있는데 전면적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등 웅장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가 예산서 같고 수미일관하는 스토리를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사실 탄소중립 비전은 그린뉴딜에 명확히 표현돼 있다"며 "단지 목표년도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것은 넷제로의 구체적 내용이 올 연말에 제출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트랙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뉴딜 쪽은 손에 잡히는 사업이 많다"며 "그린 뉴딜과 고용사회안전망 쪽은 정작 어려운 과제는 이번 버전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변죽만 올리고 말았다는 박한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혼란스런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 본 의미는 적지 않다"며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감축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한국이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선언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궁극적 목표로 내세운 것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한국을 바라본다"며 "K-방역보다 몇 배나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앞으로 실행해 나갈 한국판 뉴딜도 뒤따라올 나라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