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논란' 속 여가위 통폐합 나선 與..독일까 약일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 속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 시 매달 최소 4회 이상의 상임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가위를 겸임 상임위로 둘 경우 내실 있는 상임위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18개 상임위원회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위를 단독 개별 상임위로 바꿀 수는 없는 만큼, 문체위에 통합하는 것이 젠더 관련 사안 등을 다룸에 있어서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 여가위 의원실 관계자는 "겸임 상임위보다는 개별 상임위 권한이 더 세다. 내실 있는 의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효율성이나 권한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개별 상임위에서 미투 관련 사안도 힘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가위가 보유한 사회적 상징성과 현안관련 전문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정부 조직 상 여성가족부 자체의 규모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여가위까지 폐지되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출범 시 상임위원들은 현재 문체위원들이 맡게 된다. 현 문체위원 16명 중 여가위를 겸임자는 민주당 유정주·임오경 의원, 통합당 임의자 의원 단 3명이다.

무엇보다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여가위 통폐합 추진이 표면상 '잘못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가위는 지난 1994년 상설 특위인 '여성위원회'로 출범해 2002년 상임위로 승격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가 협소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상임위원장도 초재선 의원들이 맡곤 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