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물바다 된 부산..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파이낸셜뉴스]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24일 부산광역시 수해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전날인 23일 밤 부산광역시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 폭우가 내려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와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심한 피해를 본 부산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가 조속히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수재민들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며 “아직 지역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부산 일부지역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 지원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갖오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는 “부산지역의 육군 제53사단의 군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현장 환경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투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