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재판, 또 공전.. 검찰 "송철호 등 소환불응"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미진을 이유로 또 공전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해 열람·등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 이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공범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비서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준비기일과 2차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이날 세 번째로 열린 준비기일 역시 열람·등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주요 피의자들이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 전 비서관 등 7명에 대해서는 증거서류를 등사하도록 조치했다"며 "송 시장과 송 부시장, 그리고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까지 총 6명은 이 둘이 소환에 응해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열람 등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어떤 사건인지 묻자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 전 수석과 공범으로 후보자 매수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후보자 매수 사건의 경우 원래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이를 별도로 떼어놓고 분리결정해 기소했다"며 "이 기소는 시효에 문제가 있지도 않아 한 번에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어떤 사유인지 분리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자료가 70권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2달 가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9월 24일 기일을 속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혐의 인정여부와 증거 인정여부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