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닌 벌금" 조세저항 촛불집회 나선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집 가진 자가 죄인이냐. 종부세 완화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법인도 사람이다. 임대차3법 철회하라. 미친 세금 그만해라!"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25일 저녁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 4곳의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 대표는 "지방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이사가려고 대학병원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며 "6·17대책으로 분양권을 산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판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보통 지방 다세대 주택은 6개월 내에 팔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세를 주면 다주택자가 돼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징벌적 세금을 물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집회 참석자 역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 수준"이라며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 수 없는데 퇴로라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날 행사는 '임대차3법 위헌이다' '양도세 완화하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기로에 섰던 정창옥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6·17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3법과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임대차 3법, 6·17대책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