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14년 새누리당 '부동산법'이 아파트값 폭등 원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14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주도한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고 29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안전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소관 상임위에서 부동산 규제법안 강행 통과로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을 산 것과 관련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당은 부동산 과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회피로 일관했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지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종부세율 인상안 등이 담긴 부동산 규제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 부동산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시장 거품 현상은 경제 이상신호 의미"라며 "부동산 가격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된다. 심리를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못잡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7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11월은 돼야 입법이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원도 평창 한국자생식물원 내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소녀에게 사죄하는 형상을 한 조형상 설치에 따른 일본 정부의 반발과 관련 "민간이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외교 관례를 벗어난 한심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달라. 민간 창작물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고, 아베 지지율 만회를 위해 혐한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다.

그럴수록 일본은 한국과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