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원 임용 축소 놓고 교육계 갈등 이유는?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임용을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더 큰 어려움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규 교원임용 감축...왜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이었던 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 3780∼3880명 선으로 정했다. 2022년엔 3380∼3580명으로 기존 계획(3830∼3930명)보다 350∼450명을 줄이고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채용하기로 해 전체적으론 2018년 계획보다 최대 900명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다.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226만 명에서 17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교사 1인당 학생수의 OECD평균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인 셈이다.

■코로나19 방역·과밀학급 해소가 우선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내년도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공립 교사 정원을 1100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수준의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통지한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초·중등 공립 일반교사 정원을 초등 558명, 중등 570명 등 총 1128명가량 감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서울 소재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 3년 평균 감축 인원보다 2~2.5배 많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줄여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특정 교과의 교사를 빼내야 한다”며 “결국 과밀학급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는 현재 약 6개교 중 1개 학교(15.7%)가 과대·과밀학교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서울시 교원 감축계획은 '학교 방역 포기선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교원 문제 해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더 급선무다"라며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