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작심 발언에 "결단 선 듯.. 국민 믿고 권력비리 수사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 선 듯"이라고 호평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윤 총장의 언급한)'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면서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어 권력 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뎅 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달여간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았던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