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출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9년만에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콘트롤타워로 재탄생한다.

개보위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한다고 4일 밝혔다.

독립적인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 GDPR(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개보위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보위는 그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 운영 권한을 갖는다.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다. 사무처는 4국 14과로 구성됐다. 총 154명 규모로, 위원회 지원과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 침해평가·분쟁조정 등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 공무원도 충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대응 등 다양한 신규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도 강화와 기술 개발,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