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의혹’ 책임지고 물러나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은 별로 믿을 만한게 못 된다.

‘일부 사실과 틀리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듣자 하니 ‘공모’를 넣었다가 막판에 뺐다고 한다. 그나마 수사팀 검사들이 검사로서 직분을 잊지 않고 지도부 지시에 반발한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개혁위 권고안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이 공작정치는 장관-서울중앙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며 “바로 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한 ‘개혁검찰의 지휘모델’이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일상의 풍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 민주당 대표 시절 김어준의 음모론을 철떡같이 믿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그 결과 여론조작은 자한당(전 미래통합당)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분(추 장관)의 일상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모론 신앙에 빠져 두 번의 대형사고를 쳤다”며 “이런 아스트랄한 분을 장관 자리에 앉혀 놨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 등 관련자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데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