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부동산 3법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후폭풍 걱정이 태산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각종 규제로 시장을 옥죄자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바잉’ 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여권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했던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66세)은 8일 파이낸셜 뉴스와의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법에 대해 “후폭풍 걱정이 태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19,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던, 오래 공유돼 온 문제의식”이라며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이유는 여러 번의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보완해서 다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나중에 파급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꽁꽁 묶어 두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언젠간 부작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던 1989년 말 전셋값이 폭등했던 점을 언급하며 “전세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3법에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 폭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한 채 숙고 없이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의 원인은 규제강화·공급억제 정책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운천 의원은 제 20대 국회에서 전북의 유일한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단 한 명뿐인 전북 지역의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가 아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5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셈이다.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된 16대 국회 이후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국회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하다.

다음은 정운천 의원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3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 집값 폭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한 채 숙고 없이 졸속으로 강행한 부동산 3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원인은 규제강화·공급억제 정책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로 시장을 옥죄자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바잉’ 현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 이른바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3법 등 본회의 통과 했는데요.

▲ 부동산 세법 통과로 앞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 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옥상옥이 될 수 있어 설치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대여당이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만, 계속된 의회 독주는 분명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전북에서 유일 미래통합당으로 활동 하시는데요.

▲ 10년 전 지역장벽 깨겠다고 전주로 내려와 3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쌍발통 정치가 전북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호남의 중요 현안들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막중한 소임을 받게 된 것이니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개원하고 바쁘게 지내시지요.

▲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최근 폭우로 인한 재해까지 국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동안 거대 여당의 대화와 타협 없는 독주로 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가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작은 지원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 20대 국회에 이어 5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원 선임은 미래통합당에서 호남 전체 예산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선임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어 낸 굵직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전북예산을 만들고 호남의 중요 현안들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회 예결위원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에게 주어집니다.

이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300명 중 15명의 의원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동안 4년 연속 예결위원과 3년 연속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야가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대에 지역구였던 전주 서신동 국민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 되었나요

▲ 전주 서신동 국민체육센터는 제 임기 때인 2018년 10월 문체부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6억원으로 국비 30억, 지방비 56억원입니다.

전주 서부권 일원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했는데,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영장, 유아 풀, 다목적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상 3레인이었던 수영장을 5레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 11월 착공해서 내년(2021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