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 다 좋은데 하나는 유감…檢 직접수사 폐지 결단했어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찰내 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주의자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대전경찰청장을 지냈던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서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견해는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울산(시장선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소만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낸 뒤 "검찰개혁이 물거품 되게 놔둘 수 없기에 국회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조항이 담긴 검찰개혁안 발의와 통과에 앞장설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