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마친 법원, 조국·사법농단·박사방 등 재판 재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주 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10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이 불구속 재판으로 올해는 휴정기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가운데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주빈 ‘박사방’ 사건 등의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지난달 3일 이후 5주 만인 오는 14일 다시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달 1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14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 당시 특별감찰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감찰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것인지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최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감찰 무마 전후 유 전 부시장 처벌·인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재판도 오는 13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다음달 3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예정됐다. 13일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도 열린다. 이 밖에 12일에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의 1심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여름 휴정기 중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진 주요 사건도 있다.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돼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주목 받는 사건들도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될 수 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