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산사태에 與 “4대강 탓” vs. 野 “태양광 탓”

[파이낸셜뉴스]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10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4대강 보 때문에 강둑이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언급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

앞서 9일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니, 번지수를 잘 못 짚었다”며 “MB가 한 사업은 이미 치수가 거의 완벽히 이뤄져 있던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이라며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 `운하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4대강 예찬론을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으로 섬진강은 포함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이처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은 잇단 산사태의 원인으로는 ‘태양광의 난 개발’을 지목했다.

전국 산지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1만2721곳으로, 이 가운데 산사태 피해를 본 곳은 12곳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산사태가 늘어났다”며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시행을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 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