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文정부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 정당과세"

[파이낸셜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한 과세"라고 반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재산세 인하 조치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11일 이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서초구는 50% 이상이 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다. 아파트 값이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 오른 것에 대한 정당과세"라고 주장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1가구 1주택만 분리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초구만의 재산세 감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분류해내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지자체 단독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려면 서울시 조례 개정까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부담 완화 대상에 대해) 정세균 총리께서는 시가기준으로 5~6억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10월 달에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10월 달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 발표할 때 그 때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