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날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으려고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전 민정수석이었던 나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5차 공판에 참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대검과 동부지검은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 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라며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이 없었나"라고 했다.

그는 "수차례 말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게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개인 비리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쇠몽둥이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