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유재수 사표, 청와대 요청 없었다" 법정 증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나온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에 대한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진행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특감반은 첩보를 토대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 병가를 냈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께 사표를 내기로 했고 이 시점에 특감반의 감찰은 중단됐다. 하지만 실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은 같은해 3월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영전'이라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의혹을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유 전 부시장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들은 적 없나'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렵다고 들은 듯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통보 일주일 정도 후에 보직 변경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에 가려면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서 필요적 조치로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들은 바 없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제게 명시적으로 사표 받으라는 말 안 했다"면서 "사표를 왜 안 내냐고 한 것은 민주당 가는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됐을 때 물어본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인지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김 전 부위원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연가를 내자 언론에서 이유를 물었고, 유 전 부시장은 진단서 첨부를 위해 김 전 부위원장의 방을 찾았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가 저에 대한 수사를 한 것 같다. 감찰을 받았다'며 말했고, 김 전 부위원장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이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지인들과 술 먹고 한 게 나왔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감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휴대전화를 제출한 게 통상적인 감찰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이를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차 청와대에 들렀을 때 백 전 비서관에게 사실 관계를 물은 뒤 백 전 비서관에게 연락이 와서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되고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김 전 부위원장은 '서초동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수석으로 가고 싶어 해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전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이 수석전문으로 가는 것을 두고 서초동에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짐작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