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FOC 검증 없어"..文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파이낸셜뉴스]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기존 예정보다 이틀 늦춰진 오는 18일에 시작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훈련이 제한돼 본격적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어려워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16일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FOC 검증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은 18~22일 1부 방어, 24~28일 2부 반격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기 연합훈련도 취소됐었고 이번에도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는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군은 이날부터 훈련에 돌입, FOC 검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현재 군은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다. 전작권 검증평가는 IOC에 이어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훈련 성격의 변화로 실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FOC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코로나19가 워낙 엄중해 정부도 '이번 훈련에 FOC 검증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FOC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일정 차질은 물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작전능력(전력증강)도, 북한 핵문제 해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