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부동산, 8월 들어 하락...전월세 전환율 4%→2.5%"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감정원에 따르면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111.5를 기록하던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월 둘째 주 105.2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2017년 11월~2019년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8월 둘째 주엔 첫째 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4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해선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해 드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램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