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과 동시에 다뤄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현재 확보된 예비비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재정당국의 설득으로 일단 보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루 수백명이 확진자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당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와 재정당국간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여러 상황을 검토하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규모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올해보다 7~8% 가량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변인은 당에서 검토 중인 본예산 규모와 관련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8·15 광화문집회 이후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상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해야 하는 건 그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서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나쁜 시나리오까지 다 가능성을 열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줄곧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들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이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