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재원, 100% 국채발행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에산(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더 줄이고, 정리할 예산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소비성 지출이나 공무원들 전시성 행사 등은 구조조정을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우 추가 구조조정 여력을 짚어봐야겠지만,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기관의 지출절감 내지 여유재원이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