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정작 '소비진작효과'는 글쎄...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5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67.7%를 기록, 통계 작성 이래 2·4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론 1·4분기(67.1%)보단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하락한 수치다.

소비성형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한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2·4분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52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소득이 모두 소비로 전환되진 않은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가 각 가구별 구매 총액이 고정돼 있는 농식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도 정책효과가 미미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해 내놓은 재난지원금 용처를 보면 약 60%가 먹거리 지출에 사용됐다. 이는 지원금으로 농식품을 구매한만큼 기존 지출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가계동향 통계에서 제외되는 1인 가구의 2·4분기 월평균 총소득은 23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전국 1인 가구수는 598만6934가구로, 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한다.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이상 가구 통계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로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