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물물교환 제동...알고보니 제재 리스트 확인도 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한 의지로 추진하던 북한과의 '작은 교역', 이른바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류 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부처 간 협의 결과 이번에 물자 교환 상대방인 북측 기업이 대북제재 리스트 대상으로 공식 확인되면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전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할 것"며 사업 무산 사실을 공개했다.

당초 우리측 민간단체는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해당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회사로 추정돼, 통일부가 이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부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왔고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우회방식의 남북간 물물교환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주무부처로 유엔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 확인이라는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김병기 의원도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으로 정보교류 관련해서 소통, 정보교류,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39호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황강댐 관련해서도 그렇다"며 "통일부와 국정원이 제대로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오히려 북한의 신뢰를 잃어 앞으로 있을 교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가다 나온 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날도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여진은 이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