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착 해소. 실질협력으로 관계 개선"

[파이낸셜뉴스]통일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자료를 통해 남북관계의 당면한 교착상태를 해소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대화채널을 모색하는 등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 특히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남북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실질적 남북협력,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모두에게 최고 안보정책은 남북협력과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이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부는 이 같은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경제공동체와 함께 남북 간 생명공동체 개념을 공고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방역, 공유 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산림, 농업 등 분야별 후속조치 중심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교류협력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하는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해 철도·도로 현대화와 북측의 호응시 개별관광 사업, 개성공단 재개도 재가동도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며 북한이 자력갱생을 기초로 당 창건 75주년 맞이 방역과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 6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대미 비난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는 연대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