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주도 '일본인 국제기구 수장' 프로젝트 돌입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박종원 기자】 일본이 국제기구에 일본인 수장 앉히기 전략에 착수했다. 15개 유엔 산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4개 장 자리를 꿰찬 중국을 견제해,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다.

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향후 국제기구 수장 자리에 계속 도전할 것이란 관측 역시, 일본에게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일본인 수장을 앉히기 위한 인사 전략을 내각 인사국에서 주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총리 관저가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무성 중심 인선에는 인재 발굴시 부처간 칸막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제기구 장으로 밀고 싶은 인재가 있어도, 유망한 간부일수록 각 부처에서 놓아주질 않기 때문이다. 이에 총리 직접 보좌기구인 내각부가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발족한 내각부 인사국이 그 중추가 돼 각 부처 간부급 인사들을 일괄 관리해 국제기구에 출마시킬 만한 인재를 기용하게 된다. 내각인사국에 전문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 국제기구 영향력 빈약

일본이 국제기구 수장 배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중국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식량농업기구(FAO) 등 4곳에서 자국 출신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불거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중국 밀착설 역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곧 국제규칙, 규격 제정에 있어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은 1999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현재 15개 전문기구 중 한 곳도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임기택 사무총장이 IMO를 이끌고 있다. 유엔 전문기구는 아니나, WTO사무총장에 한국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것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 역시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업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에서 사무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국제기구 수장 배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국 출신 장 배출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거나 제3국 후보 지원 등 유연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은 중국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 후보 배출을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연합해 싱가포르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서방의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가입을 추진중이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으로 군사 정보 교류에 위기를 느끼면서 이번 가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방 역시 중국 포위를 위해 일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달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며 "그룹 이름을 '식스아이즈(Six Eyes)'로 바꿔야겠지만 일본 또한 첩보동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첩보동맹 가입해 중국 견제 추진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첩보동맹으로 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국 모두 영국을 모태로 하고 영어를 사용한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절 동구권 도청과 감청에 주력했지만, 냉전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5개국은 지난 6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이후 차례로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으며 이달 9일에는 중국의 홍콩 총선 연기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동죽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군사 활동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해당 수역뿐만 아니라 인도 국경, 홍콩 등에서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중론이다"고 주장했다.

파이브아이즈 또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톰 투겐타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고노 방위상과 전화 이후 트위터를 통해 식스 아이즈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과거에도 비록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이브아이즈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들도 일본과 협력으로 기밀 정보 획득이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가입을 위해 특정 조직을 통한 절차를 밟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그냥 탁자에 의자를 하나 가져가서 끼워달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닛케이 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첩보동맹에 가입하려면 일단 일본 내 기밀 보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4년 특정 비밀 보호법을 시행했으나 민간 기업과 관련된 법 정비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