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동 인구 늘려 인구절벽 대응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인구 절벽현상으로 발생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 인원을 늘리고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명 이하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

우선 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외국인력을 확충한다. 질적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고 △관련 제도·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으로 인해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