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상임위 결산심사 모두 연기… 최악땐 9월 국회 못 연다
2020.08.27 17:42
수정 : 2020.08.27 18:47기사원문
27일 9개 상임위원회의 결산심사 일정이 모두 연기됐고,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 모두 공개회의를 취소하거나 서면·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정상개원도 불투명해지면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예정된 하반기 의사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셧다운 첫날 여야, 전면 올스톱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실시한 국회 본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 폐쇄 조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팀장과 영등포구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날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참석한 인사들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해당 기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사는 5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로 각각 분류됐다"며 "능동감시자 중 대면 접촉이 많은 최고위원들의 경우, 오늘 바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31일에 다시 한 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9개 상임위의 결산심사 일정도 모두 중단됐다.
예결위의 경우 28일부터 시작되는 결산 부별심사를 31일로 연기했다. 국정감사 일정 역시 기존 10월5일~10월24일 일정에서 10월7일~10월26일 일정으로 수정됐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내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추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기국회 차질 우려도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인사들이 추가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우려했던 '입법부 마비'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결산안 의결을 위한 4일 본회의 등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정기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국회는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화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김영춘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해 능동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역시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산안 결산과 국정감사 자료요청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국회가 폐쇄되면서 업무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A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예산 결산 준비에 차질이 생겼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처리가 쉽지는 않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당 B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이 산적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의원실에 있는 모든 실무자료를 집으로 들고 올 수도 없어 당황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당 역시 방역 당국에 협조해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추후 의정활동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