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진 검찰 친 추미애 사단 윤석열 사단은 좌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윤석렬 사단이 좌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아있던 윤 총장 측근들도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서 윤 총장의 힘이 더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1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줄곧 강조하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방침'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0개 특수부를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올해 1월엔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인사에 앞서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을 없애고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줄이는 식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2회)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대검 과장급 이상 3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 지검 차장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했다.

이창수(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대검 대변인으로, 이정봉(51·3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으로 발탁됐고, 변필건(45·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같은 청 형사1부장으로 이동해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형사·공판 우수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형사 3·4과와 공판송무부에 신설된 공판2과에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해 해당 직위에 보임했다고 한다.

한편, 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특수·공안부의 입지는 전보다 더 좁아졌다. 지난 1월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바 있다. 추 장관은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원칙을 적용해 해당 검사들을 유임시키는 식으로 이번 발탁 인사에서 제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50·29기) 평택지청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50·29기) 여주지청장, 신자용(48·28기) 부산동부지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며 윤 총장을 보좌하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윤 총장의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현 정권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전보 조치되면서 이른바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공판부에 집중하겠다는 추 장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모습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이끌었던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한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이슈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