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강대 강' 대치… 경찰 "의료계 집단행위 강경 대응"(종합)

[파이낸셜뉴스]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 10명을 고발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발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전임의·전공의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소재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정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의)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됐고 의사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며 10명의 의사들이 아닌 자신을 고발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이 추가 파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병훈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