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52조9000억'.. 올해 대비 5.5%↑
2020.09.01 08:30
수정 : 2020.09.01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린 데 이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일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군은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을 위해 경계시설 보강과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총 3357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1 국방예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투자된다.
핵·WMD위협 대응에 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에 6조4726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모두 14조569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X) 사업에 9069억,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5259억원, K-2전차 사업에 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해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또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올해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2524억원으로 편성해 투자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도 74.7%로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6318억원)과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886억원)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투입해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기존 40억원에서 196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서도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도 기존 3조4695억원에서 3조7367억원으로 7.7% 증액했다.
국방부는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 △전 부대 방제용역실시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 △군 병원내 의무장비·물자 등 추가도입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보강 등에 모두 96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도 기존 143억원에서 54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부는 부사관·군무원 증원으로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538억원을 투입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확대 보급,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 등 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했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에는 155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었던 봉급을 내년에는 60만8500원으로 올린다.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3.5%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기존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과 개인용품으로 스킨, 로션, 물비누를 전 병사에게 보급한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전 병사를 대상으로 134억원을 투입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421억원을 투입해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한다. 또 병사 자기개발활동 지원 인원 확대와 노후 간부숙소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300→400만원), 내진 보강 공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1년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