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13% 증가 56조7000억

[파이낸셜뉴스]내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6조6000억원(13.2%) 증가된 5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SOC 예산이 11%, 주거복지 예산이 12%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예산 중 정부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12.9%),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예산은 33조6000억원으로 4조원(13.3%)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기금을 포함한 내년 SOC 예산은 23조1850억원으로 올해 정부안(18조7698억원)보다 약 11% 늘었다.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21조403조원으로 전년비 12.4%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부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구개발(R&D) 등 위기극복 예산이 1조1000억원 증액됐다.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개선 등 교통안전 강화에 1조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 지역활력 제고 사업에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예산은 4000억원, 임대주택 공급·정책금융 지원 예산은 4조원 증액했다.

주택분야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늘면서 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한 예산이 전년 28조6410억원에서 32조5826억원으로 13.8% 증액됐다.

주거급여와 주택·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지원, 주거급여 및 사회복지 예산을 합산한 주거복지 예산(기금포함)은 35조6344억원으로 올해(31조3619억원)보다 약 12% 증액됐다. 기금 예산은 13.4% 늘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내년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