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석 전 선별지급 이미 늦었다…선별환수 해야"
2020.09.08 06:01
수정 : 2020.09.08 10:14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국 뜻이 모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추석 전에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게다가 당정청이 언급한 '매출액 증감'에 따른 선별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보다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선별 회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선별 기준으로 유력하다. 또 이낙연 총리는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금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이미 늦었다"며 "1차 지원금 때보다 더 다양한 논란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가구 소득 하위 50%에게 줄 건지 70%에게 줄 건지, 부동산 등 재산 여부도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됐다. 작은 차이로 인해 어떤 가구는 '공짜 돈'을 받고 어떤 가구는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었기에 이같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선회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논란거리가 예상된다. '자영업자'와 '매출액'이라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훨씬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게 됐다.
첫째 논란거리는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다. 가령 여행·관광객 관련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지만, 배달음식으로 돌파구를 찾은 일부 음식점은 피해가 덜하기도 했다. 또 음식점 중에서도 배달이 되는 음식, 배달이 안 되는 음식에 따라 피해가 나뉘기도 했다.
이런 작은 차이에 따라 업종 간 피해 규모는 달라졌다. 그 차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업종마다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지원금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다양한 업종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만큼 수많은 논의과정이 예상된다.
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입지, 규모 등에 따라 평소 매출액과 그 피해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평소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분도 크게 나타나 더 많은 지원금을 타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 '페라리 타는 사장이 지원금 타가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작은 조건 하나하나에 따라 지원금을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갈릴 것이며, 그에 따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추석 전까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끝내고 나서 앞으로 2~3차례 선별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놨어야 했다"며 "연 중에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과세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증빙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 아닌 '선별 환수'가 대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 방식이 거론된다. 일단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고, 이후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적 환수를 하는 방식이다. '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인 셈인데, 개인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의 액수는 선별 지급과 같다.
선별 환수 방식의 장점은 첫째로 선별 과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이미 체계화 돼있는 행정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선별 지급의 경우 이와 별도로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의 소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비용이 들게 된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시기까지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지원금 환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최 연구위원은 "선별 환수 방식을 취하면 지급 시점은 앞당기면서도 선별에 필요한 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선별 지원과 같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선별 환수 방식은 이미 지난 4월 1차 재난재원금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대안으로 떠올랐던 방안이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선별회수 방식이 적용된 사례는 해외에도 이미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아동 수당'이다. 영국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는 소득 정도와 상관 없이 수당을 준다. 이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일정액 이상이 될 경우 아동수당을 받은 만큼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