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의료인이냐" 보건의료단체 '의사만 참여' 의정합의안 폐기 촉구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사단체가 도출한 합의안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집단행동을 감행한 의사단체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 단체들도 들고 일어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非의사 의료단체, 의정합의 폐기 촉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의정야합으로 합의한 내용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며 “야합을 폐기하고 의사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관한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중단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안엔 갈등의 핵심이 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개 특권집단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의사집단에게 내맡겨 중요한 의료정책을 의사집단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는 파업을 할 때 단 한 번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나간 적이 없다”며 “의사들은 생명이 백척간두에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를 다 버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5000만 국민을 인질삼아 국민을 협박하고 정부를 겁박했다”고 일갈했다.

직역을 넘어 각종 보건의료 부문 인력이 모인 보건의료노조가 20여 년 간의 투쟁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운 적이 없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노사정 합의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위한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정간 합의는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나 있는 건지 근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건정심 구조개선 합의도 '뜨거운 감자'
합의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의협과 함께 마련키로 정한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절차 문제를 떠나 노사정이 공동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타협을 앞으로 공급자(의사) 위주인 의협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의료수가 결정 및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현재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가입자, 의료기관 및 의사단체로 구성된 공급자, 각계 공익위원이 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합의안의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해 기존안에 대해 재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