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필요없이 신속 지급"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급 방식에 대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러한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국민 지급론을 펴고 있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며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강남 4구는 4주째 0이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의 상승세에 대해선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의 경우 또 (집값이)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