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의대생 '국시 구제' 논란으로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파업이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구제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시 구제 논란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올해 국시에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했다.

2681명(86%)은 추가 접수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미신청자는 구제를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실기시험 신청을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협과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도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합의 파기는 물론 집단 휴진 등 진료 거부에 다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은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 가까이 서명한 상황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는 것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시를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 500명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과 대전협은 국시 구제가 절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국시 거부는 의대생들의 뜻이었다"며 "4대 악법이 8대 악법이 된 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