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발행해 '경기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만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 시키는 만큼 향후 경제위기 상황을 봐 가며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채 발행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재정이 녹록치 않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못한 단계이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반환 연기가 가능한 국채 발행과 달리, 지방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민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도민만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의회와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지역내 경제상황이 심각히 어려워 지면 미래 자산을 활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원분배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에 100만원과 이 상황이 개선 됐을 때 100만원은 전혀 다르다"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현저히 낫다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그것이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은 정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추적해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채 발생 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차 재난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지역화폐 소득지원금 1000억 뿐이다. 이 것을 2차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재방채 발행은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어떤 가정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국가만 바라보고, 중앙정부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지방채라도 발행할 시기가 왔다. 필요 요소에 따라 써야 한다"며 "향후 경제위기가 더 커지면 집행부와 협력해서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추석명절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충전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25%의 파격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