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씩 준다… 당정청 합의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만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총 59조원 규모로 세 차례(1차 11조7000억원·2차 12조2000억원·3차 35조1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4차 추경은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아동돌봄 특별지원, 비대면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것을 감안해 통신비만큼은 만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취지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에 대한 불만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20만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석선물 20만원까지…김영란법 푼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선 4차 추경안 이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한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능금액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다 잇따른 태풍 피해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수출을 막아왔던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도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조치안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스크 생산량이 매주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고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해외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e-mail] 김용훈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