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안 찾는 건 국회 책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안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지원 방식(플랜 B)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0.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면서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지급하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에서 콜라텍, 유흥주점만 빠지는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될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했다.

또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전망치(-0.8% 성장률)대로 V자 반등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망치가 마이너스 1%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그 역시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난달 금융권 신용대출 규모가 전달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제기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했다.

이 수석은 "신용대출은 마지막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지 대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한 부분이 잘 준수되는지 등을 1차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