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졌다”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비판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에 대해 “얼빠졌다”며 “지역 화폐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 정부의 지역화폐 통계를 인용해 보고서를 낸 이유, 지역화폐 예산낭비 부분, 보고서가 타 국책기관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핑에 실린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자료에서 지역 화폐 발행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다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가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글 전문.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집니다.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합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mail]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