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소비 속도 OECD 2위 "재정준칙 도입해 곳간 감시해야"

[파이낸셜뉴스]한국 정부의 소비 증가 속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 '재정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 증가폭은 1.4%p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한경연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해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도 근접(18.3%)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3%에 달한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기준으로 이미 43.5%에 달했고, 2022년 50.9%로 절반을 넘긴 이후 고작 2년만에 60%에 다다를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금액은 2024년 12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5.6%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위기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증가율이 굉장히 높아 국가채무나 재정수지에 대한 여력이 상당 부분 악화됐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가지 유연성을 보강해서 9월 중 검토 마무리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경민 기자